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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란 말 쓰지 맙시다. 공공부분의 사유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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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동석 |
2012-12-11 15:22:53 조회: 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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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는 "전기대란"이 올것이라고 연일 보도경쟁을 한다.
(이러한 기사는 올해 여름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헤친 기사는 보기 힘들다.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기사를 보며 공포에 떨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책을 한다.
"어! 내가 너무 전기를 많이 사용했나"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야"
모든 잘못은 "나 또는 너"로 귀결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전기는 공공재로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IMF이후,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공재를
발전, 배전, 송전 등 갈갈이 찢어발겨
이른바 민영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에서는 당시 경쟁체재를 도입하여 경기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이 소중한 공공재를 "물스며들 듯이 서서히" 사영화시켰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기업에게 판다는 거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걱정를 많이 했다.
사영화 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기 공급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말에 귀기울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히, 국가의 녹을 먹는 관료들은.
그러나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가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려깊기 못하게
너무나도 천박하게
국민에게 소중한 공공재를 쉽게 팔아버리니 문제이다.
이른바 민영화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수도, 의료, 도로, 철도 ...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과연 값이 오르지 않을까?
지금 전기를 보라 |
2012-12-11 15:22:53
119.xxx.xxx.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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