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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관련 기사를 읽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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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동석 |
2012-11-21 10:44:47 조회: 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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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 땅에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시설투자나 경쟁 우위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단기성 금융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영진들
실물경제 발전을 등한시하고돈장난에 관심이 많은 경영진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국가가
근원적인 책임자입니다.
기업주들은(원주도 마찬가지 입니다.)는
여러가지 변명하에
마구잡이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유혹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옮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안에는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들이 비자발적으로 떠나고
보다 저임금의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청 근로자을 대신 채용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이 땅에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지..
(미미한 투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만, 더 파급력 있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시민 대중적 차원에서..)
나도 처절한 반성을 하여야 하겠지만요.
실업급여가 무슨 거지 동냥주는 제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의 망령에 떨게 만드는 실업급여 제도
문제있습니다.
(형법의 제1일의 기본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임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실업자에게 근본적인 사회 공공 복지서비스 제도 확충이 시급합니다. |
2012-11-21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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