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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천의 친구들
 작성자 : 원주천둔치  2007-01-13 07:56:26   조회: 7992   
이명박 출생지 허위기재 선거법 위반 논란중

 

이명박 출생지 허위기재 선거법 위반 논란중
이명박 전 시장 일본 출생지 삭제 의혹 증폭, 고의성 인가?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이명박 전 시장 출생지 의혹이 각 포털의 사이트마다 네티즌들끼리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측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무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한동안 병역의혹이 대두되어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네티즌 고소사태를 불러왔으나 아직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 전 시장의 출생지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그 원인은 포털에 이 전 시장의 출생지가 삭제되거나 고쳐진 사건으로 인해 더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포털마다 출생지가 포항이나 영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네티즌들에게 더욱 의혹만 충동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명박은 1941년 12월 19일 경주이씨 이충우 씨와 채태원 여인 사이에서 5째 아들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이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부친은 채씨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한지 며칠 만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시장은 일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해방이 되자 그의 가족들은 오사카에서 귀국길에 올랐으며 그때 가족은 8명이었다. 이것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며 자서전에 있는 것과 다소 다른점이 있다. 출생지가 포털마다 다르게 기재된 것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가중되자, 이명박의 출생지를 각 포털에서 삭제를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모든 상황이 인터넷 상의 정보와 자서전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임을 의미한다. 만약 이명박 전 시장 자신이 출생에 대해 하나도 숨기거나 고치지 않았다면 포털에서 삭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이 고의적으로 숨겼다면 이건 도덕적인 파문으로 더 큰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포털에서 출생지에 대한 내용 왜 서둘러 삭제를 했나

비록 인터넷에 있는 자료지만 이명박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다. 일본 오사카라는 지명이 인터넷과 자서전 사이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본다. 그리고 형제들 이름 돌림자가 '상'자 돌림에서 유독 이 전 시장만 일본식 명박 (明博) 이름으로 지었을 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이명박 전 시장은 당연히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거짓 없이 투명하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일관성 없는 출생지에 대해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출생지를 숨기지 않는다. 더구나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은 이런 의혹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 우선 해야 할것은 의혹 해명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 오사카에서 태어났든, 포항 근교에서 태어났던 차후의 문제라 본다. 이 전 시장이 고의성으로 숨겼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현실속에 숫한 정치인들에게 속아온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인터넷을 클릭하며 얻은 정보로 대권주자들을 검증을 하려 하고있다.

병역비리 의혹과 문제가 아직도 떠 돌아 다닌다. 인터넷이 이런 일로 시끄러운 것을 보면 의혹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명성을 얻은 만큼 또 한가지를 속히 복원하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도덕성을 복원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또한 포털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출생지를 원안대로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들이 제공하는 "인물정보"를 통일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다인종의 나라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인물 이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다.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서질 않는다. 닉슨 대통령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출생지가 독일 퓌르트 출생 이고 15세 때 나치 유태박해를 피해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왔다.

감추어서 될일이 따로 있듯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들어 내놓지 못한다면 대권주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대권을 위한 눈속임은 별로 바람직 하지 못하며, 떳떳이 밝혀서 국민들이 검증하게 하는 편이 옳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의혹이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대권창출을 한다해도 그후 국민의 저항이 더 크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하며 현명한 판단으로 의혹이 속히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선거법위반과 출생신고]

[선거법위반과 출생신고]

출생지는 호적법상 필히 기재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선거법에도 출생지 허위기재는 위법이 된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선거법위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3. 16. 법률 제4739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기간(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동안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컴퓨터 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후보자의 정견·정책 또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을 개설하여 선거구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금지. 선거법 110조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출생일시 및 장소 출생일시는 1일 24시각 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시각 및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나, 현지시각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출생장소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며,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적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06438호]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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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3 0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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