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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져사업자와택시운송사업자의형평성
 작성자 : 전달양  2007-01-12 16:22:31   조회: 8163   
수상레져사업자와 택시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

海難人命救助硏究所長 으로 활동하는 한사람 으로서 해상인사사고와 육상의 인사사고간의 처벌의 형평성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육상에서 택시 운송 영업에 있어 종사자인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의사불벌죄(교특법제3조 제2항)에해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교특법제4조1항)에해당는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형사 처분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이 밖에 운수사업자나 종사자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나 위와 같은 운수종사자의 업무상 과실행위로는 운수 사업자와 종사자모두 별도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지 않는다. 
 
해상에서 동력 수상레져 기구(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종사자인 조종자의 과실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1.형법상업무상 과실 치상죄(형법제268조)를 적용하여 조종 자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한다.그러나 별도로 반의사 불벌죄나 종합보험가입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 없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수상레져배상책임보험(최고3억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첫째, 종사자에게는수상레져 안전법상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수상레져안전법제 13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시행령에 따라1차 위반 시에는 면허정지 6월, 2차 위반시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는 수상레져안전법상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사유(수상레져안전법제51조 제3호)에 해양수산부 령에따라 1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에 는 수상레져사업자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사례를 분석해보면 해상사고와 육상 사고라는 차이 외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에도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육상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 별도의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에 비해
수상레져기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수상레져 배상책임보험 (최고3억)에 가입되어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1차위반시에도 예외없이사업자 영업정지 조종자 면허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객관적 비교시각에서도 너무 불합리 한 차별입니다.
 
더구나 수상레져사업자의경우 영업정지에 있어 사고난 기구 1대에만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등록한 모든 수상레져기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할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형사 처분을 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법규정자체의 불합리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발상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합니다.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상레져안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나 수상레져기구 조정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세밀한 절차를 두어 사고를 사전 방지함은 별론으로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12 16:22:31
222.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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