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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 그림의 떡인가?
 작성자 : 이창덕  2014-03-04 02:00:50   조회: 3502   
이제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무방했다고 한다. 세금과 성금이 같다는 것이 공정 사회의 개념이었나? 세법이 바뀐다고 하여 세원 노출을 싫어하는 집 주인들이 좌불안석이라니 눈물 짜낼 코미디 소재가 될 만도 할 것 같다. 소급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일종의 사기인데 사기를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수천만 원짜리 2주택이면 임대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고, 9억 이하의 1주택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 이것도 좀 어색한 부분인 것 같다. 수천 제곱미터의 농토를 두 필지 경작하는 농부는 세금을 내야 되고, 수만 제곱미터의 농토 한 필지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면 공정한가? 은행 예금의 경우 수천만 원씩 분할하여 2계좌로 예치하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고 9억 이하의 1계좌에는 면세가 되는 것과도 같은 경우가 아닌가?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그 액수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세입자가 실화(失火)하는 경우 주택의 훼손에 대해서 변상할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으니까 보험 가입을 권장하려면 근로소득세의 경우처럼 보험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벼룩의 간에 비유될 임대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노년층에 면세점(免稅點) 같은 배려는 어떨까?
2014-03-04 0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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