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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명요청/대학강사의 교원지위 복원하라!
 작성자 : 한교조  2006-11-23 07:55:11   조회: 7663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십시오
서민이 국내에서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서명 www.kipu.or.kr 클릭하면 서명칸이 나옵니다

6만 대학강사가 학생을 가르치며 대학 강의의 절반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의 강의평가도 전임교수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대학은 더 타임즈의 대학평가에 강사를 교원으로 거짓 보고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일용잡급직일 뿐입니다. 강의도 구두나 전화로 부탁하며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가 아닙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1만 7천원~5만 1천원, 한 달에 100만원 정도며 방학 때는 이것마저 없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 아이가 아파도 직장의료보험이 안되고 해고돼도 고용보험이 안나옵니다.
이게 국민입니까? 과거 노비나 농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강사가 연구와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대학강사를 대학교원에 넣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77년 강사를 교원 범위에서 뺀지 29년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반대가 심합니다. 대학은 돈을 쌓아두고 건물을 짓고 땅을 사지만 강사료를 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적립금이 올해 이화여대 5,738억원, 홍익대 2,920억원, 연세대 1,684억원, 경희대 1,353억원, 성신여대 1,019억원입니다.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어 대학을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고등교육법 개정을 바라며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02) 2069-1316
2006-11-23 07:55:11
211.xxx.xx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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