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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님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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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나이 |
2006-10-05 08:12:47 조회: 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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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없는 '자주'는 거짓말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이제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추석 때문에 연일 전 국민이 휴가를 보내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천절 그리고 추석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근 열흘 동안 전 국민들이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 기분 속에서 직장도 쉬고, 그리고 저도 상당히 한가한 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면 국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라는 조직에서 2006년 북한인권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만든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수사와 고문 이런 항목에서 보면 탈북자 중 약 90%가 북한에서는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두 달 이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고문을 한다든지 잠을 재우지 않는다던지 또는 여러 가지 말로서 고통을 준다 하는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1970년대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고문과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습니다만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분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 이것도 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 남한 방송을 접해도 총살형에 처한다든지, 또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많이 유린되고 있다, 여성제소자에게 강제 낙태를 시킨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 놈의 세상, 못 살겠다”는 말을 하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총살을 당하도록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극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여러 군과 시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그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넘어갈 때 여권이 필요하듯이, 어떤 행정구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길 때 허가를 받고 행동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 수만큼, 즉 군과 시의 수만큼 별도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백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곳이 북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한 사람만 통행증 없이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숙자라고 해서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마음대로 전국을 돌면서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년 이전부터 한국에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부자유할 뿐만 아니라 발전이 멈추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동하기 때문에 발전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도로를 닦아야 되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동하기 때문에 여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인간의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라고 부릅니다. 물건이 흐른다는 뜻이죠. 이 물류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류가 있어야 돈이 떨어지고 돈이 만들어지고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흐름이죠. 올해 특히 이번 연휴를 만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50~60만 명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흐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처럼 됩니다. 그것만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죠. 올해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 여행하는 사람은 아마 1,200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약 7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또한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동을 결국 자유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유와 자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입만 벌리면 자주하는 나라, 또는 주체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김정일이 말하는 대로 북한이 자주하는 나라냐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유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주라는 것은 혼자 주인이 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즉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사물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자주인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주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북한처럼 자주를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없는데, 북한처럼 자유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이 말하는 자주야 말로 그것은 자기 혼자의 자주죠. 북한에서 자유와 자주를 다 가진 사람은 김정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한 동포 여러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주라고 앞에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유가 없는데 대한 불만을 자주라는 말로 적당히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이 말하는 자주를 받아서 자주, 자주화 하자고 말하는 친북 세력이 있습니다. 이 노무현 정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자주국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죠.
대한민국이 자주를 해야 할 대상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자유와 자주를 위협하니까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자주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주가 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협력대상인 미국을 상대로 자주를 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자주라는 것은 반드시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 자유도 독재자의 자유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자유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왜 자유가 중요하냐. 인간이란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임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도 아니고 그것은 자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저차원의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류국가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민족이 이동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이동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일류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후진국이 되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남한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대화라고 합니다. 국민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북한마저 자유화를 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북한 주민들도 저희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즐기면서 남북한 7천만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해가지고 21세기에서는 반드시 일류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속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각 구성원들 각자가 안정되고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문명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약 2천년의 문화적인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어야 인간이 슬기로워집니다. 또 머리가 좋고 강건한 체질과 DNA를 타고난 것이 한민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만 보장이 되면 반드시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아무 간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반드시 번영을 만들어 내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유를 누리느냐, 자유를 누리도록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장 민주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정권은 사회주의가 아니죠. 저것은 수령 독재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권력 세습을 하는 나라가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우선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정권, 즉 등소평 정권과 같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실용적인 사회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전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과제는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김일성의 3대 과오를 지적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6.25남침을 한 것, 두 번째는 자력갱생을 해서 북한경제를 파탄시킨 것, 셋째는 권력세습을 해서 김정일을 등장시킨 것이 북한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3대 과오다 라고 북한의 엘리트 층 사이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의 말 속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높은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박정희의 반만 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북한 정권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 사회주의의 목표대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는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민해서 해결할꺼냐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정일 정권이 제거된 다음에, 북한에서도 양심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정권을 잡고 민족과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울 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 개발은 절대로 주민들의 복지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무리하게 개발하는 나라치고 잘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핵무기는 결국은 공멸을 불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비극은 핵개발을 계속하다가는 나라가 경제가 거덜 날 것이고,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무너진다 하는 이런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처럼 우수한 머리와 강건한 체질을 가진 민족도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이 저력을 모아서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김정일 정권은 한민족의 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지낸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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