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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위태한 공공재(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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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동석 |
2012-10-30 17:07:06 조회: 5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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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9일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
하였다.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
는지 나로서는 무척 궁금하다.
또한 이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의 심각한 훼손이라 생각한다.
언뜻 외관의 문구만 보면,
그 제정 규칙은 지역적(경제자유구역), 운영주체(외국인의료기관)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어 아주 제한적인 의료민영화 규정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카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
1. 이 병원은 국내기업 50%가 투자 가능하고, 인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기업은
삼성물산, 삼성증권, 케이티엔지 등이고, 일본 다이와증권이 50% 투자를 한다고 한다.
2. 이 병원은 국내기업이 직업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내국인 진료도 100% 진료 가능하다.
4. 전체 의료진 중 10%만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를 두면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는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허용과 큰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참조 : 프레시안, 우석균칼럼)
문제는 현행의 건강보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건강보험은 수정하고 보완할 문제가 많지만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대한국민 국민인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평균 30-40%라고 한다.
사실 국민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OOECD 가입국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을 보편적 복지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1인당 11,000원
만 더 부담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가령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4,000원만 더부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20,000원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개념은 소득세제서 누진제가 적용되듯이, 보편적 증세 개념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백보 양보해서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의 상징물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닌가?
지금 현행 건강보험 제도하에서도 우리시대 민초들은 특진비다, 비급여다 하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집안에 누구하나 중병에 걸렸을 경우 그 집안은 초토화되는 실정이다.
의료 민영화라니, 아닌 밤중에도 유분수지
민영화는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민영화가 아니라 이러한 제도개선은 사유화라고
생각한다.
'너의 잘못으로 너의 몸에 병이 걸렸으니, 그 책임은 니가 떠 안아라, 나는 모른다'이런 말 아닌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돈 있으면 좋은 의료기관에서 고치고, 돈 없으면 발버둥 치다 죽어, 이런 말 아닌가?
발버둥 치는 동안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늘아래 생명의 가치가 서열화 과연 서열화되어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상 이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돈의 많고 적음이 어떻게 인간 생명의 변수가 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 사유와 뿐만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 전기, 수도.. 국가의 기간산업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민영화한다고
국민 행복이 증진되는가? 국민의 생활이 편한한가? 사용요금이 내려가는가?
업무의 효율성 있는 있는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들이 경쟁력있는 공공재 부문을 손에 넣으면
다시는 그 공공성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우리가 선망하는? 미국
그리고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
2012-10-30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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