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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탐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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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실장 |
2012-09-27 04:49:41 조회: 5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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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
최근 20년 전 발생한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아이들’이 누적관객수 180만 명을 넘기면서 당시 실종·사망한 소년들의 아버지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제기한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2010년 3월 15일 약 8만여 명의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민간조사제도 도입 촉구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실종 및 가출사건은 60,123건으로 2009년도 55,714건에 비하여 4,409건이(7.0%) 증가하였으며, 이중 약 10%는 미제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공공치안영역을 책임지는 국가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종 및 미아·가출인의 소재탐색 등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범죄혐의가 없는 실종 및 미아·가출인에 대한 수색에 경찰이 계속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로부터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조사의 필요성은 대두되어 왔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의 미비로 국민의 권리보호 등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흥신소,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 별다른 규제없이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의 업체는 순수한 대행업무 이외에 고객이 요청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상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안사각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하여 민간조사를 제도화하자는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2011년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된다.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노력은 국회와 정부의 기본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국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 향후 민간조사분야로 진출하거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을 고려한 온라인을 통하여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교육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제디지털대학교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손상철 주임교수는 “21세기에 접어들어 개인 및 조직의 정보를 보호함으로 손실을 예방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조사분야를 접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민간조사분야를 배우고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02-363-5504) |
2012-09-27 04:49:41
211.xxx.xxx.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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