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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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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발탄 |
2007-03-11 21:04:52 조회: 9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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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한 맞'고소(무고)
고소인: 지만원
피고소인: 이명박 외 2명(조봉규 변호사, 서정규 변호사)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이명박은 한나라당 대권주자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화는 없다'라는 자서전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서전의 일부는 실화가 아니라 만화로 쓰여졌다는 것이 고소인의 판단입니다.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은 그의 과거 전력과 진실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루머도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출생 의혹과 병역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기를 바랐고, 그 해명의 기회를 이명박에 대한 정직성을 평가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고소인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명박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는 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을 상대로 두 사람의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단지 공적 존재인 이명박이 품고 있는 석연치 않은 사실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해명을 촉구하였을 뿐입니다. 이는 국민으로서 알권리를 추구하는 행위일 뿐, 일부러 범의를 가지고 이명박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위 2명의 변호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명박은 그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매우 파렴치 하게도 고발이라는 탄압수단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중 파급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대상인 고소인을 골라 고발을 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의 의혹이 공론화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위한 파렴치한 수단으로 고발을 택했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2007.3.27일부로 시스템미래당의 중앙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 그 준비에 매우 분주한 처지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을 이명박이 창당준비위원장인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정치탄압의 뜻이 있어 보입니다.
고 소 사 실
1. 만화같은 거짓으로 쓰여진 자서전이 출생 의혹을 스스로 불렀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쓴 자서전의 중요 부분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서전에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은 신뢰를 떨어트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혹을 잉태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자서전 내용을 읽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만 하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이명박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친절하게 해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2007.1.8일까지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는 게 사실인가”라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각을 세우며 불쾌감을 보이면서 답을 피했고(첨부2, 6쪽), 만만한 네티즌들에는 고발을 남발하였으며, 드디어 고소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1) 이명박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의 38쪽에는 이런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충우는 1935년(29세 때)에 총각으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목축일을 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고 돈을 저축하여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나와 반야월 채씨와 결혼을 했고, 결혼 후 곧장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6남매를 일본에서 낳았고, 해방 후인 1945년 11월에 돌아와 막내를 한국에서 낳았다”
2) 한편 이명박의 가족사항은 이래와 같습니다(첨부2, 5쪽 하단).
1) 장녀 귀선
2) 장남 상은
3) 차남 상득(1935.11.29일생: 첨부3)
4) 차녀 귀애
5) 3남 명박(1941.12.19일생)
6) 3녀 귀분
7) 4남 상필
3) 이상의 2개항을 종합해 보면 참으로 기막힌 거짓이 드러납니다. 이충우씨가 총각의 신분으로 일본에 건너갔다는 바로 그 해인 1935년에는 이미 귀선, 상은, 상득, 이 세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의 자서전에서 6남매 모두를 1935년보다 훨씬 후에 결혼한 채씨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모두 낳았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허황된 거짓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런 비밀과 약점이 있기에 이명박은 출생지 말만 꺼내면 화부터 내고 고발부터 하는 것입니다.
4) 다른 한편 이명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이상득은 배다른 형제라는 소문이 경남 일대에는 물론 서울에서도 파다했습니다(첨부4, 128쪽). 자서전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이상득과 이명박은 배다른 형제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득은 1935년생, 이명박은 1941년생, 그리고 그들의 부친인 이충우씨가 반야월 채씨와 결혼한 시기는 1936년에서 1940년 사이입니다. 총각으로 낯선 일본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저축을 하고, 고국에 돌아와 장가를 갈 정도의 돈을 벌려면 줄잡아 5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당시를 살았던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충우씨가 반야월 채씨와 결혼한 시기는 대략 1936년 쪽 보다는 1940년 쪽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반야월 채씨가 이명박은 낳았지만, 이상득과 이상득의 큰 누나(이귀선)와 큰 형(이상은) 등을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중에 나도는 ‘이복형제’설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는 것입니다. 출생에 대한 의혹을 스스로 국민에게 던져준 사람은 이명박 자신인 것입니다. 결론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2007년1월8일,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생지가 일본 오사카가 맞냐라는 거듭된 질문”에 이명박은 “우리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일본사람이라고”라며 불쾌감을 표하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로 보아 이명박은 ‘일본 어머니’가 낳았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우씨가 낳은 7남매의 이름을 보면 남자는 ‘상’자 돌림이고, 여자는 ‘귀’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만 일본에서 너무 흔한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러의 국민은 “혹시 이명박이 일본 여인이 생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더구나 1930-40년대에는 일본에 남자가 귀하고, 일본에서는 이미 조선인을 멸시하는 풍조가 거의 사라져 있을 때라 한국인 남성들이 현지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여기까지의 상상은 1) 이명박이 거짓말로 자서전을 써서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 2) 이명박이 형제자매들의 돌림자를 쓰지 않고 일본에서 너무나 흔한 ‘일본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3) 강제적인 창씨개명은 1940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이뤄졌고, 이명박은 창씨개명이 마무리 된 후인 1941년12월에 태어났으며(첨부4, 129쪽), 이충우씨는 스키야마(月山)로 창씨개명을 하여(첨부4, 129쪽) 이명박을 ‘스키야마 아키히로’(첨부2, 1쪽)로 이름지었다는 사실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유발된 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이명박이 자서전을 왜 거짓으로 썼는지 등에 대한 산뜻한 해명을 하지 않는 한, 점점 더 나래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의혹을 부른 사람은 이명박 자신입니다. 자신이 의혹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놓고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비밀을 더 이상 알려하지 말라는 협박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 파렴치한 무고행위입니다.
2. 출생지를 수건돌리기 하듯 이리저리 감추었습니다.
이명박의 공식 홈페이지에 출생지난이 빠져 있습니다(첨부2, 2쪽). 포털 사이트마다 이명박의 출생지에 대한 기록이 들쭉날쭉 합니다(첨부2, 2쪽).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첨부5)에는 이명박이 출생지를 포항에서 일본으로 고쳤다가 지금은 아예 인물정보에서 출생지난을 아예 빼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2006년 12월, 이명박 출생지 의혹 확산
*2007년 1월1일 네이버, 출생지를 경북 포항에서 일본으로 변경
*1월 3일 오후 5시부터 네이버, 출생지 난 자체를 삭제
*1월 3~8일 야후·엠파스·파란 등도, 출생지 난 삭제
*1월9일 포털에 인물 db를 제공하던 조인스닷컴에서도 출생지 삭제
*1월9일 오후 네이버, 다시 출생지를 ‘일본’으로 복구했으나, 출생지난은 없고, 생년원일 옆에 괄호로 처리.
*다른 사이트들에는 1.15일 현재까지 출생지 난이 지워지고 없음
이 시간 현재에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출생지난이 없습니다.(첨부6)
그리고 2007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생지를 묻자, 엉뚱하게도 “우리 어머니를 모독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가 일본 여자라고. . ” 하며 동문서답으로 화를 내고 차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는 출생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심을 갖게 하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무차별 고발하는 행위는 대통령감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인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주자 제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에 대해 흠집이 있는지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애국적인 정열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이명박, 조봉규 변호사, 서정규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고발을 하는 행위는 무고한 사람을 벌주려는 파렴치한 무고행위입니다.
3. 병역의혹 역시 이명박의 만화같은 설명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박 자서전 “신화는 없다”의 64페이지에는 이명박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원입대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다. “기관지가 형편 없이 늘어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병명이 기관지 확장증이었다. 오래전부터 기침과 함께 열이 자주 났다. . .군의관이 말했다. 기관지 확장증은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2007년2월호 신동아 131쪽에는 이명박 측이 내놓는 설명이 있습니다.(첨부4) “이 전시장은 1963년 8월15일 자원입소했으나 신체검사에서 고도의 기관지 확장증과 축농증이 발견돼 귀가조치됐다”
병무청 기록은 1961년 갑종, 1963년 입대 후 귀가(질병), 1964년 징병처분 미필, 1965년 병종(활동성 폐결핵 및 기관지 확장증)(신동아 2월호 및 2007.3.7.자 동아닷컴-김대업 인터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입대일자가 이명박의 자서전과 병무청 기록 사이에 1년 차가 납니다. 자서전에는 2학년 때인 1962년에 입대했다 했고, 병무기록에는 3학년 때(1963) 입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병무청 기록을 중심으로 논리를 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병무기록과 그 기록을 설명하는 이명박의 주장이 참으로 허황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1) 이명박은 1961년에 갑종합격을 받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1963년에 자원 입소했습니다. 2년 전에도 갑종합격판정을 받았을 만큼 건강했던 그가 1963년에 자진해서 입소를 했다면 그는 그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건강이라면 군대생활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입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도 경도나 중도가 아니라 고도(최악)로 판정났고, 축농증도 매우 심하다고 판정 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인 '고도의 기관지확장증과 공포의 대상인 '악성충농증'을 동시에 앓고 있던 사람이 자각증세를 느끼지 못한 채 군대생활을 하겠다고 자원입대했다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것과 같은 거짓말이라 봅니다.
여러 의사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니 당시 ‘기관지 확장증 고도’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래를 뱉어내기에 여념이 없는 병이 ‘기관지확장증 고도’라는 것입니다. 자각증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농증 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악성축농증’(첨부1, 64쪽)을 앓는 사람역시 나오는 누런 코를 주체할 수 없어 하고, 골이 쪼개질듯 아픈 등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두 가지 병을 동시에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군대에 자원입대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식입니다.
그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들은 있는 줄 없는 줄을 동원해 군에 안 가려고 하는 마당에 나는 군에 가고 싶어도 병들어 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첨부1, 64쪽).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병역을 면제하려고 온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사회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군을 면제시켜주는 브로커들이 흥성했던 시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군대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갑종합격을 받았던 건강한 신체가 불과 2년 만에 군의관으로부터 “그 몸을 끌고 지원하다니, 군을 무슨 요양소로 아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화돼 있었다는 것은 혹시 그 브로커 많던 시대에 군의관과 짜고 친 게임이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합니다.
2) 이명박은 1961년도 신체검사에 갑종합격을 받았습니다. 1963년 하반기에 왕성한 선거운동을 통해 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1964년 6월에 6.3사태를 주동하다가 도피생활 끝에 붙잡혀 내란선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생활 시절 지병으로 고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1965년 6월 현대건설에 취직됐고, 그해 여름에 강릉에서 정주영 당시 사장의 주최로 열린 ‘신입사원연무회’에서 이명박은 술이 세다고 소문난 정주영을 물리치고, 수십 명의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술의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첨부1, 95쪽). 그 후 이명박은 수많은 외국 땅에서,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섭씨 40도 폭염에서 정력적으로 일했고, 그 결과 현대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첨부1). 승승장구하는 데에는 남보다 뛰어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밝인 바와 같이 이명박은 1961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았고, 1963년도에는 치열한 학생회장 선거전을 치르고 당선되었으며, 1964년 봄에는 가장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6.3데모를 주동했고, 경찰을 피해 도피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현대에 들어가 술의 천하장사가 됐고, 수많은 외국 땅에서 기염을 토하며 일한 결과 승승장구 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째서 유독 신체검사만 하면(1963년 및 1965) “고도의 기관지 확장증”이 나오고, “악성 충농증”이 나오고 “폐결핵”이 나옵니까?
이러한 자서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는 만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 실화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믿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자서전을 내놓고 그는 2007.1.8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첨부2,6쪽) 왜 묻느냐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의 이 말대로 기록을 찾아보니 이건 만화이지 절대로 실화가 아니라는 결론을 갖게 합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만화를 써놓고, 무조건 믿으라 하고, 이에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을 무조건 고발하는 행위는 가장 파렴치한 탄압행위입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듯 탄압을 자행하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국민들의 입을 탄압하겠습니까?
결 론
1. 이명박은 그이 출생과 병역에 대해 절대로 수긍될 수 없는 만화를 그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 그려놓았습니다.
1) 자서전에는 그의 아버지가 총각으로 1935년도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가 돈을 벌어 가지고 1936년과 1940년 사이에 한국에 와서 채씨 여인과 결혼하여 곧바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이귀선, 이상은, 이상득 등으로부터 6남매를 일본에서 낳기 시작했다고 표현돼 있는데, 인물정보를 찾아보니 3째 아이인 이상득은 이미 1935년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은 기록을 참조하라고만 하면서, 그 황당한 기록을 보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델모나코’ 등 여러 네티즌들이 이명박의 고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2) 이명박은 1961년에 갑종판결을 받고, 1963년 왕성한 선거운동을 통해 학생회장이 되었고, 1964년에는 박정희 정권을 뒤엎기 위한 학생운동을 하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도피생활을 했고, ‘내란선동죄’(첨부1, 93쪽)로 3년 선고를 받아 감옥살이를 6개월간이나 했고, 1965년에 현대에 들어가 술의 천하장사가 됐고, 왕성한 활동으로 현대에서 승승장구의 신화를 이룩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1963년과 1965년 봄에 있었던 2차례의 병역관계 신체검사에서만 당시에는 ‘죽는 병’으로 알려진 기관지 확장증 중에서도 최고의 위험수위라는 판정을 받았고, ‘악성 충농증’ 판정을 받았고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가? 참으로 만화 같은 이야기가 그의 자서전에 전개돼 있는 것입니다.
3) 출생이 떳떳한 사람은 출생에 대해 묻거나 출생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명박은 출생지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화부터 내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고,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 때에 그는 출생지를 경북 포항으로 기록하여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년말 그의 출생지 문제가 인터넷에 불거지자 그는 2007.1.2-3일간 네이버 사이트에 출생지를 일본으로 기록했다가 1월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 아예 출생지난을 없애 버렸습니다. 출생지를 마치 수건돌리기 하듯이 이리 저리 숨기는 이명박이야 말로 가장 떳떳치 못한 사람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듯 출생지를 속이려는 행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이명박에 대한 출생의혹과 병역 의혹은 그가 그의 자서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가 ‘보다 훌륭한 대통령을 갖아야 하겠다’는 애국적 소망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해명해달라고 한 애국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 행위는 분명 탄압의 의도가 있는 무고행위입니다. 이명박은 진실을 압니다. 이명박을 대신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대리한 조봉규 변호사, 서정규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압니다. 이 자들이 공모하여 진실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고소인에게 겁을 주고,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소송을 했습니다. 이는 악질적 무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더구나 고소인은 2003년8월1일부터 애국시민단체인 '국민의험성'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단체는 국민의 성금으로 애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통령 감을 검증하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애국행위입니다.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성금을 낸 애국시민들의 요청을 외면하는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이명박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며 그래서 개인적 원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공익을 위해 이명박이라는 공인의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유있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악의적 범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또한 고소인은 ‘시스템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중앙당 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인을 향해 무고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탄압입니다. 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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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2.
작성자 고소인 지만원 |
2007-03-11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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