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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세금으로 막아선 안된다
2015년 05월 18일 (월) 원강수 강원도의원 wonjutoday@hanmail.net
   

강원도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강원도의 재정 위기 우려는 지난해 말부터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재정 위기 우려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는 재정 위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원도는 21%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도의 부채는 5천800억원에 이른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한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이 치러지는 2018년에는 1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그렇다고 강원도 재정 위기의 요인을 올림픽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래동안 지속돼 온 강원도의 방만한 도정 운영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요불급한 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일회성, 낭비성 예산 집행이 수두룩하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알펜시아, 의료원, 강원FC 등 오랫동안 강원도 재정을 압박해 온 요인들이 산적한데도 적절한 해법없이 시간만 가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급속한 경상경비 증가, 적절한 견제없이 지어지는 수많은 시설들도 재정위기를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급속한 고령화, 한번 투입된 복지비에 대한 계속적 확대 속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겪을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강원도의 복지 예산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늘고 있고,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꼭 필요한 건전 지출은 장려해야겠지만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씀씀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압박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 강원도는 이렇다할 대안이나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원도는 재정 위기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동안 지속돼온 재정 운용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나 파탄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지난해 아시안 게임을 치른 인천광역시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재정자립도가 60%가 넘는데도, 빚을 갚기 위해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재정자립도가 70%를 넘어 부자 자치단체라고 알려졌던 경기도 성남시는 몇 년 전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 뿐 아니라 재정 파탄에 직면한 자치단체는 2010년대 들어서 전국에 부지기수다.

전국에서 최초로 최근 강원도의회에 구성된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강원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혹여 닥칠지 모를 강원도의 재정 파탄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가는 가까운 장래에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처럼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는 전대미문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정 건전화를 꾀해야한다.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세금으로 재정 파탄 위기를 막아내려는 꼼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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