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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그린벨트 공장증축 완화…반대운동 돌입
2015년 05월 18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지난 13일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시작됐다. 원주시는 13만명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는 30만㎡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2020년까지 여의도 면적(2.8㎢)의 83배에 이르는 233㎢의 그린벨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소규모 공장의 증축을 보전녹지지역 내 대지건물비율(건폐율 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공장 112개 중 12%인 13곳이 이로인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수혜대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가 밝힌 건폐율 10% 이하 공장 13곳 중 10곳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밝힌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면적도 ▷서울 2.5㎢ ▷인천 1.5㎢ ▷경기 49.5㎢ ▷부산권 23㎢ ▷대구권 21㎢ ▷광주권 23.2㎢ ▷대전권 24.3㎢ ▷울산권 23.9㎢ ▷창원권 20.3㎢ 등으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면적(53.5㎢)이 가장 넓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달 정책메모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입지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입지를 전환함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생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에 따른 잠재적 생산 손실액이 5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한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지역 '천만인 서명운동'에 원주시도 동참했다. 원주시는 지난 13일 중앙로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최문순 도지사, 원창묵 시장,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인 서명운동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했다.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고, 원주시는 전체인구의 40%인 13만명 서명을 목표로 활동에 나섰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안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힘이 빠진다"는 원창묵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발전,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즉각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오는 25일까지 각종 공식행사는 물론 축제나 체육대회, 문화행사에서 실시되며 통·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서명운동 참여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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