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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연구모임 반대…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부결
2015년 05월 11일 (월)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시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이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용정순·전병선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지난 7일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표결에는 공동 발의자인 전병선 의원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김학수 시의원을 제외하고 7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참여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조례안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의장은 의정공통운영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에 반대한 A 시의원은 "합법기구인 4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의원연구단체를 추가로 구성해 별도의 소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 활동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나 같은 지역구 의원, 또 당론에 따라 의원들간에 별도의 소모임이 될 소지가 많아 의회가 사분오열 될 수 있다는 게 조례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의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 해당 조례안 심의에 의원들의 개인감정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B 시의원은 "별도의 연구모임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고 의회의 소통과 화합이 저해된다면 의장이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이 부결된 의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C 시의원과 D 시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다른 시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었다"면서 조례를 발의한 특정 시의원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조례를 발의한 용정순 시의원의 SNS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시의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J 씨는 "연구가 필요없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바쁘신 분들인줄 처음 알았다"고 했으며, P 씨는 "(의원연구모임이 아닌) 의원연수단체였다면 가결됐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례에 반대한 시의원들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

반면 또 다른 P씨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은 동의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 어디까지가 합리적이고 생산적 활동에 대한 지원인지 구분이 힘들 것 같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끼리 자발적 연구모임을 갖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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