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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업체 재무제표 공개해야
2015년 05월 04일 (월) 권성중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원주지역 가스공급업체는 재무제표와 용역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가스요금이 전국적으로 제일 비싸다는 사실은 매스컴과 신문에 많이 보도돼 강원도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가스요금인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만명의 원주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원주시민의 요구는 서울지역과 동일하게 도시가스요금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즉 가스, 전기, 수도, 철도 등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재화들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해야만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조정 하면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재 중 도시가스는 이미 일반기업체에게 지역공급권이 부여된 상태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지역가스공급업체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역할만을 할 뿐, 지역에서의 가스공급권은 각 지역 공급업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지역가스공급업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가스관 설치비용 부담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산이 되어버리는 가스관에 대한 설치비용을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가 조례로 고액의 지원금을 책정해 지역 가스수요자들인 시민들에게 가스관 설치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러한 지원금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스공급업체의 재정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스공급업체는 재무제표나 용역보고서 등을 원주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을 근거로 가스요금과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강냉이(강원도를 냉철하게 이야기한다, KBS춘천총국 2015. 3. 25 방송)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지역가스공급업체가 가스요금에 고액의 기부금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서 받았다는 내용이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부금을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 받아 지역가스공급업체가 임의대로 제3자에게 지출하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부금을 매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액 기부금을 어디에 기부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스공급업체의 재무제표와 용역보고서 등이 필요하므로 지역가스공급업체는 시민들에게 위 문서들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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