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을 한시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공장을 신축한 부지가 이후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생산녹지지역 등에서는 공장 증축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주시는 용도지역을 세분화 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에 한해 내년 말까지 증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이 개정돼 준공된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완화된다. 다만 추가편입부지 규모가 3천㎡ 이하여야 하며,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 이내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주가 원주시에 매수를 청구했으나 원주시가 매입하지 않은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천㎡ 이하로 신축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이와함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기존 마을안길이나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 일반음식점은 연면적 300㎡ 미만인 건축물의 개발규모가 3천㎡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을 종전 4m에서 3m로 완화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작물 수평투영면적은 25㎡에서 50㎡로 완화했으며, 관리지역에서도 수평투영면적은 75㎡에서 150㎡로 완화됐다.

이밖에 원주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도 1천㎡에서 3천㎡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규모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14일까지 원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737-3283(도시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