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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권사무소 유치하자"
역량 결집 내년 5월 개소 목표
2015년 05월 04일 (월) 박동식 기자 dspark@wonjutoday.co.kr

 강원인권사무소를 원주에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원주유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28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강원인권사무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인권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기관인 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을 제외하고도 부산(부산·울산·경남), 광주(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대구·경북), 대전(대전·세종·충남·충북) 등에 있지만 강원도만 부재한 상태여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도민들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원주를 비롯해 횡성, 홍천, 영월 등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추진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에 강원인권사무소를 원주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인권토론회는 강원인권사무소 원주 유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추진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강원인권사무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강원도 인구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관할 면적이 서울보다 28배 넓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인권문제를 해소하는 데 걸림돌이 많고 인구비율에 맞춰 따져보면 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건수가 대전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에 군 장병수가 30만명이나 되고 교정시설 5곳이 운영 중인데다 원주와 강원도의 자살률과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인권진정 수요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인권과 연계된 기관·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시의원, 공인노무사 등 40여명이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지역인권사무소가 위치한 부산과 대전을 대표해 이광영 전 부산인권사무소 소장과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자신들의 지역 사무소 운영사례를 언급하면서 강원인권사무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광영 전 소장은 "원주에 강원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지역 인권사무소가 균등하게 배치되는 셈이고 부족했던 퍼즐조각도 맞춰지는 셈"이라며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권 리더 등이 지혜를 모아서 인권사무소 유치를 성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사무국장은 "강원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인권사무소가 허브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들에게 강원인권사무소의 중요성과 강원도민들이 염려하는 점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지역 내에서도 정당과 계파를 초월한 모든 이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정부의 행보에 맞춰 강원인권사무소 유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5~6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이 예산을 취합·검토하는 시기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건이 확정된다. 추진위는 강원인권사무소 유치를 성사단계에 올려 내년 5월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인권에 대해서 소외된 강원도의 안타까운 실정과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며, 올해 안에 계획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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