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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전분양계약 신중해야
분양대금 권리우선 확인
2015년 04월 27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최근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물 준공 전 분양하는 사전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원주시는 신중하고 꼼꼼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을 우선 보상하는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와 달리 준공 전 분양하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양신고 없이 분양이 가능하다.

문제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 특성 상 초기 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경우, 또는 낮은 분양률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및 분양계약서와 신탁계약서 확인, 계약대금 지급 시 공사 진행상태 확인, 토지 및 분양건축물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분양계약서 및 신탁계약서에 사업중단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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