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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선정 '하세월'
선정까지 6개월 걸려
2015년 04월 06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마을기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토문화, 자연자원 등 지역의 특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마을기업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했다.

매년 초 마을기업 신청공고를 발표하면 ▷신청서 접수 ▷현지조사 및 원주시 심사위원회 구성 ▷원주시 선정단체 강원도 추천 ▷강원도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 선정단체 행자부 보고 ▷행자부 현장확인 및 마을기업 지정 ▷마을기업 약정체결 ▷사업수행의 절차를 밟는다.

문제는 마을기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보통 5~6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상·하반기 6개월마다 2천500만씩 지원되는데 상반기 선정 후 한 달 안팎으로 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하반기 사업비는 연말에 지원된 적도 있을 정도로 마을기업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A 마을기업 관계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마련하고, 세금 신고 등을 한 달 안에 끝내려면 사업은 뒷전이 된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주시에 제출할 서류 때문에 진땀 빼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지원과 동시에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점검이 일 년에 2차례 이뤄지는 구조여서 제대로 된 평가도 힘들다.

이러한 실상을 마을기업 지원단체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도 알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행자부에 건의했다며 "정부는 후년 예산안 결정시기와 맞물려 마을기업 예산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B 마을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면서 마을기업 조성을 독려하고 운영이 부실하면 마을기업들을 나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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