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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원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2015년 03월 30일 (월)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원주시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용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박호빈·김명숙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용정순 의원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책 추진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개별 조직마다 관장하는 부처와 법이 달라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호빈·김명숙 의원은 빈곤과 착취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05년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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