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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 공청회 연 뒤 7월 도의회 상정
2015년 03월 30일 (월)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강원도의회에서 계류해 폐기된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도교육청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조례제정을 위한 일정 및 역할 분담 등 협의를 진행했다.

내달 중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강원학교인권조례 설명회를 진행하고, 5월 중에는 원주와 춘천, 강릉권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반영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인 삶으로서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공청회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7월 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도의회에서 계류돼 폐기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계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리 낙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장 학생인권의 존중 ▷제4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5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53조로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2011년 경기도와 2012년 서울, 광주, 2014년 전북이다. 이들 시·도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학교인권조례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또 2012년에는 대구에서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한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곳은 경남과 전남이며, 이들은 2017년을 계획하고 있다"며 "학교인권조례는 학생뿐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관련한 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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