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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중해야
2015년 03월 16일 (월)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국장 wonjutoday@hanmail.net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시설이 740개소에 이르고 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조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원주시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의 해법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부를 빚을 내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원주시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원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오랫동안 집행되지 못한 계획이지만, 그래도 애초 지정되었던 초심의 목적이 상실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원이나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모두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면서 현재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야 하기에 애초 지정목적이 상실되지 않게 여타의 도시계획시설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정해제 및 매입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정해제 및 매입은 5년 이내에 지역에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을 풀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린 개발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제 및 매입의 우선순위 발굴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도시의 미래, 즉 지속가능성(sustainable)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입을 위하여 새로운 관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주시의 부족한 재정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입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기채(빚)를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원주시는 몇 차례 택지를 개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녹지를 개발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로 인하여 파괴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독일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입을 위한 특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내셔널 트러스트(자연신탁국민운동) 같은 시민운동이나 시민모금을 통해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접근해보는 것도 영국이나 광주의 사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넷째, 공원조성이나 녹지보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를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하면서 개발 면적의 일부를 공원화하는 편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토지의 공적인 가치 여부에 대한 논쟁을 차지하더라도 토지를 자본에 매몰시키는 경향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및 개발시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 녹지율을 높이거나 공익적인 기능을 첨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시민적 합의와 시민의 양보가 필요한 일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허용된 우리사회에서 예견된 갈등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익이나 공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이를 무제한 풀어놓아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하지만 과감한 시민들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재산 및 권리를 일부 양보했던 지혜를 되새겨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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