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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2015년 03월 16일 (월)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甲녀는 乙남과의 혼인생활 중 시부모로부터의 냉대와 乙남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가출하였다.

이에 乙남은 甲녀를 상대로 이혼심판(본소)을 청구하였고, 甲녀 역시 乙남을 상대로 이혼심판(반소)을 청구하였다. 乙남은 甲녀가 가출하는 등의 잘못이 있어 甲녀의 이혼심판청구(반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녀의 이혼심판청구(반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긍정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이른바 축출이혼이 가능하게 되어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혼인을 계속 강제하게 된다는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판 2004. 9. 24. 2004므1003 판결)",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판 1991. 7. 9. 90므1067 판결)"고 하여 제한적 긍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甲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甲녀와 乙남이 본소·반소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甲녀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혼인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므로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2. 7. 13. 82므4)"는 것 역시 판례의 태도이므로 일시적인 불화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혼인의 파탄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유념하고, 부부 쌍방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우선 불화의 원인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을 다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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