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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사업효과 '반쪽'
시간제 일자리 업체 편중
2015년 03월 16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과 청·장년의 노동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용률을 올리겠다는 게 골자였다.

원주에서도 지난해 39개 사업장에서 189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를 승인받았다. 이중 59명이 고용으로 이어져 1억9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많았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혜택자 59명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리분야가 대부분이었다. 지역 대표산업인 의료기기나 자동차부품업,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등의 일자리는 극히 적어 일자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특성상 거리가 먼 문막공단은 통근시간이 길어 업체도, 구직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문막공업단지 A 기업은 "고용률 70% 목표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지역사정에 맞게 제도가 정책되지 못한 것 같다"며 "통근시간도 그렇지만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꺼리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 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이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부품과 의료기기가 경제를 주도하는데 이들 업종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은 그 만큼 실효성 문제와 직결될 것"이라며 "지역사정에 맞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지난해 원주시 고용률은 59%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지역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이후 6개월간은 최대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도입 첫해부터 지난해 까지 매년 1억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에 따른 집행실적은 2012년 3천304만원, 2013년 1억6천343만원, 2014년 5천782만원이었다. 2013년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남았고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예산이 8천만원으로 삭감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신청기업이 적었다"고 부진이유를 설명했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 정책은 10대나 60대보다 경제 주력계층인 30~40대 중·장년층 혜택이 많았고 의료기기와 식품, 자동차부품 등의 다양한 업체에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위안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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