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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적극 공개 '말로만'
원주시, '사전정보공표 시스템' 방치
2015년 03월 09일 (월)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는 정부3.0 정책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같은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를 선택하면 정보공개 메뉴가 나온다. 하위메뉴 중 사전정보공표를 선택하면 원주시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에 앞서 공개 가능한 자료 141개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 3.0과 맞물린 사전정보공표는 원주시 조례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정보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원주시는 사전정보공표를 위해 141개의 별도 자료공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되는 것은 30여개 안팍이다.

1건 이상 게시된 자료들의 평균 최종 게시일은 작년 6월 1일이었다.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원주시의 최신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은 반년 이상 뒤쳐진 자료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징수과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월 공개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은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사전정보공표는 지난 2012년 자료를 2013년 말에 게시한 게 전부였다. 징수과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 26일 부랴부랴 자료를 업데이트 했다.

징수과와 같이 사전정보공표를 시작한 2013년 최소 1건 이상 게시물을 업데이트한 경우는 45개 항목이었다. 이 항목들은 모두 2013년 이전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이들 중 처음 1건만 올린 경우가 36개 항목이었다. 심지어 수시로 업데이트 하기로 한 도로굴착계획이나 예방접종사업 추진결과 등 5개 항목은 단 1건의 자료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141개 항목의 자료 중에는 외부사이트나 별도페이지에 링크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공약사항이나 시내버스 교통정보 등 10여개 항목이 게시판이 아닌 외부링크를 경유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아파트별 관리비 현황 등 페이지가 오류난 채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공표 주기에 맞게 자료를 갱신하는 항목도 있지만, 일부 항목은 공표주기를 무시하고 있었다. 환경과, 자치행정과, 경제전략과 등 여러 부서에서 밀린 숙제하듯 사전정보공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항목은 과년치 자료나 과월치 자료를 특정 시점에 여러 건 올리는 경우도 잦아 특정 시점에서 최신 자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이달 중 부서별로 담당 항목에 대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데이터 항목 추가 등 사전정보공표에 많은 노력을 기할 것이며, 조례 개정 등을 위해 내달 중 달라진 사전정보공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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