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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롱, 부지반환 협상 지연
환경정화 협상만 1년째
2015년 03월 09일 (월) 박동식 기자 dspark@wonjutoday.co.kr

캠프롱 공원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캠프롱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국방부, 환경부가 환경정화사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부지반환이 미뤄져 공원조성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환경정화사업 협상이 1년여 간 진척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캠프롱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과 지하수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유류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위해' 판정을 받아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정화사업을 두고 주한미군이 비용부담을 꺼리면서 부지반환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환경분과위원회 환경치유협상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염된 부지를 자체비용으로 정화한 뒤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계획과 비용부담 원칙을 일부 거절하면서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국방부와 지자체에 떠넘길 경우 비용부담은 한국 몫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대 쟁점은 환경정화사업을 매듭짓는 것인데 주한미군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다. 원주시는 당초 2016년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 공사에 착수해 2018년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지반환이 지연되면 계획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내에 부지를 반환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환경정화사업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협상 완료 후 내년까지만 사업을 마무리하면 공사는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게다가 원주시는 지난해까지 총 부지매입비 694억원 중 354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도 170억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 예산 확보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돼 부지매입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지난해 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해 올해 8월 쯤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부지반환 이외의 절차는 순항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우리정부의 협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에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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