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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RDF) 발전소 가동 저지해야
2015년 03월 02일 (월) 권영문 전 언론인 wonjutoday@hanmail.net
   

지난달 5일 원주 한국폴리텍대학 강당에서 열린 '열병합발전소 안전성검증을 위한 토론회'는 온 시민이 관련된 주요 현안임에도 원주시장이 아니라 정치인 김기선 국회의원(원주갑)이 주최한 행사였다. 때문에 처음엔 다소 정치행사 같은 분위기였으나 주제가 시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열띤 공방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 9명 가운데 산자부, 환경부, KIST박사, 중부발전, 원주에너지(문막) 등 발전소 찬성 쪽 토론자 5명은 모두 SRF(지난해 각종 RDF 공식명칭을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로 통합)발전소 기술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문제 될게 없다며 발전소 측을 옹호했다.

반대쪽에서는 신평리 주민 2명과 원주환경연합 김경준 국장이 참여했는데, 김국장은 굴뚝 없는 도시로 계획된 청정 기업도시에 80m 높이의 굴뚝 쓰레기 발전소는 말이 안 되며 현재 국내 SRF발전소는 가동 된지 1년여 밖에 안 돼 이날 제시된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인체 유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예고 후 시행하는 현행 검사제도는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이날 토론회 내용을 필자가 간단히 요약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찬성 측 토론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 안전운행과 안전점검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SRF 발전소가 환경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는 것과 어떤 과정을 거쳤든 SRF는 쓰레기 잔존물임으로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을 발전소로 둔갑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반대 측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위험이 그대로 발전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은 김국장 말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이며 특히 원주중심부와 가까워(3∼6㎞) 33만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SRF발전소는 대형 석탄발전소처럼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나 가능한 시설로 실제로 포스코에너지가 운영하는 부산 SRF발전소는 낙동강 하구 바닷가에 있다. 내륙지방이나 원주기업도시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조성한 기업도시는 상주인구 2만5천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쓰레기 소각장 옆에 살겠다고 찾아오겠는가? 사실상 기업도시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다.[원주투데이 필자의 글 2건 참조, '원주 중심가 상공에 RDF 독성 가스(2014.11.24.)', '멍청한 기업도시 골병드는 원주시민(2014.12.22.)'. 특히 찬성 쪽에선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발생량이 미량이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장기간 토양 등에 누적될 경우 미래 후손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날 발제자인 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서용칠 연세대 원주 환경공학부교수는 발제발표를 마치면서 "SRF 전문가인 자신이 신평리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의미 있는 말로 끝을 맺었다. 서 교수는 자신이 발제자여서인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말로 들렸다.

신평리 발전소는 2009년 7월 당시 김기열 시장이 정부에 사업신청서를 냈고 지방선거(2010.6.2)를 앞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주민공청회(2010.4.29)를 열어 요식행위를 거쳤으며 6.2선거에서 당선된 원창묵 시장의 허가로 2012년3월 착공 현재 완공단계에 있다.

신청에서 착공과 완공까지 5년 동안 원주에 상주하고 있는 서 교수가 모를 정도였으니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험성은 더욱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비교적 은밀히 추진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처음부터 청정 기업도시를 무시한 위치선정의 잘못과 독성가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민들의 반대여론 확산을 매우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원주시민의 건강이야 어찌됐건, 원주시민이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도시야 망가지던 말든 국가 권장사업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얼렁뚱땅 완공하고 나면 별수 있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원주시의회가 뒤늦게 지난달 16일 원주시장에게 사전공개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나마 중부발전회사가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공개검증이 성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급한 것은 완공단계에 이른 발전소의 가동 저지이다.

원주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앞장서 온 시민과 함께 SRF발전소 가동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완공됐음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핑계 대선 안 된다. SRF발전소는 청정 원주의 미래를 위해 준공과 관계없이 가동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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