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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정비업체 총량제 도입 득과 실
"장기적인 경영난 불량정비 부른다"
2015년 03월 02일 (월)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 지역 정비업체들은 지속적인 수익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2000년 이후 원주에서는 하루평균 12대 꼴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 성능이 향상되고, 도로교통 환경도 개선돼 고장률 및 사고율이 감소함으로써 차량 정비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사)강원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원주·횡성협의회 선우영수 회장은 "정비소를 차린 뒤 5년 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30% 가량 수입이 줄었다"고 말했다. 정비소가 증가가 주원인이다. 그렇다보니 비양심적인 정비소는 과잉정비나 불량 정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정직하게 운영하면 보험사 손해사정업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공장 운영이 어렵다"면서 "정비업체가 소자본일수록 정도는 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보험 손사가 요구하는 세차, 탁송, 대차, 무상교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 필요없는 과잉정비를 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비업체가 불량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1급 정비소를 운영하는 C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법적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월급은 종전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인건비 상승 등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한탄했다.
 
대형 자본 진출 논란

현재 원주에는 1·2급 정비소가 50여개 있으며, 3급까지 합치면 200곳이 넘는다. 대형 자본을 기반으로 한 외제차량회사 산하 정비업체가 들어서면 일반 정비소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선우 회장은 우려했다.

선우 회장은 "외제차 정비는 국내차에 비해 정비단가가 비싸서 국내차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도시의 경우 외제차 서비스센터가 들어오면 자사 브랜드 차량만 맡아도 수요가 충분하지만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는 자사 브랜드 차량만으론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며 "원주에 차종별 서비스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정비업체들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 씨는 "외제차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사 차량 외에 국내차까지 정비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외제차 서비스센터가 들어오면 수습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총량제 현황

자동차 정비업체 총량제는 도내에서 강릉시와 속초시, 양구군에서 한시적으로 총량산출을 통해 정비업체 신규 등록을 제한했고, 강진군과 청원군, 제주도에서도 신규 등록을 제한했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교통이나 환경, 여건 등 필요가 인정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강릉시는 2009년부터 적정업체수 초과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해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의 자동차 관리사업 신규 등록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한했다.

속초시와 양구군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을 제한했다. 제주도의 경우 2009년 말 적정수준 초과로 인해 적정수준 도달 때 까지 등록을 제한했다.

강릉시는 2012년 초부터 신규 등록 제한을 해제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당시와 업체수를 비교하면 1급, 2급 정비소가 각각 2개, 1개씩 늘은 반면 3급 정비소가 줄었다"면서 "사업주가 정비소 양도와 더불어 사업체 확장 등의 이유로 수적 변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2009년 말 용역조사 결과 정비업체가 적정수준보다 42개 초과해 등록제한을 시작했다. 이후 2년 단위로 재연장해 현재는 올해 말까지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재용역을 실시해 고시를 연장했다"며 "업체수는 줄지 않았지만 올해 말 적정수준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주의 정비업체 총량제

원주에서도 정비업체 총량제를 위한 용역이 시행된 적이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1년 당시 타 도시에 비해 정비업체가 많은 수준이 아니어서 총량제가 필요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 "정비업체만 총량제를 실시하면 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논리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당시 원주시가 시행한 용역에서도 정비 수요보다 정비업체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차량 증가분 때문에 필요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 회장은 "원주시가 정비업체 총량제를 시행하기 보다는 타 시·도처럼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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