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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논 땅 일부 해제 불가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73개소 대상
2015년 03월 02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동부우회도로는 지난 199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1995년 공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다. 게다가 준공시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도로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동부우회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도 아예 손을 못대고 있는 시설이 740개소에 이른다.

이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37개소, 도로 588개소, 녹지 31개소 등 모두 662개소이다. 이들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1조원 넘게 들기 때문에 원주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이 상실되도록 실효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될 처지에 놓여있다.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33개소, 도로 414개소, 녹지 22개소 등 모두 473개소이며, 추정 보상비는 7천700억원이다.

원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원주시는 올 상반기 중 우선 해제할 시설과 매입할 시설을 구분하기로 했다. 시설 구분이 끝나면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공고를 거쳐 내년부터 정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조차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까지 추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4개소, 도로 33개소로, 5천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원주시가 확보한 예산은 공원 20억원, 도로 142억원 등 162억원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도심 내 주요 도로와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은 원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주시민 전체의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1205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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