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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논란 종식시키자
2015년 02월 09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지정면 신평리에 건립중인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3년이 넘도록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우려된다.

게다가 원주시가 추진 중인 화훼단지에도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지난 주 원주시의회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기 위해 이미 가동중에 있는 부산과 전주에서 열병합발전소를 견학했지만 예상했던대로 큰 도움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논란 종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신평리에 건립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완공단계에 있어 예정대로 라면 올 상반기 중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험가동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며, 검증 결과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시키면 된다. 만일 눈에 띠는 문제가 없다면 다각적인 오염 측정 방식과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 된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중부발전이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없다면 당당하게 공개검증에 임해야 한다. 또한 법적 허용치를 훨씬 웃도는 안전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은 오염수치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오염에 노출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부발전은 법적 기준치만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없다.

장기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까지를 고려해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도 대기로 인한 오염은 발전소 인근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만큼 시민대책위와 연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반면에 화훼단지에 건립하려고 계획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사업 주체가 원주시인 만큼 보다 유연성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 원주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친환경연료만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역시 소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유해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우선은 다른 방식으로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신평리는 이미 가동 직전에 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화훼단지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해야 뒷탈이 없다.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두고두고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책위도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정쟁화 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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