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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의 중요성
2015년 02월 09일 (월) 박태봉 신흥공업사 이사 wonjutoday@hanmail.net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갖은 불평 불만으로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새차를 구입했건, 중고차를 구입했건 차량을 처음 구입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나 우편이라도 받게 되면 검사라는 문구에서 뭔지 모를 두려움에 혹시나 무슨 잘못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검사유효기간까지 지났다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입장에선 억울해 하기까지 할 것이다.

누구에게는 시간 없고 귀찮아서 불편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 거부감마저 느껴지는 자동차 정기검사. 그럼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원론적인 입장에서 자동차 검사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의무이다.

이를 통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 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거꾸로 놓고 보면 나 하나 편하자고 자동차정기검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할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까지 이르게 된다.

실제로 불법으로 HID라이트로 개조한 차량에 의해 전방 운전자의 과도한 눈부심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등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밖에도 불법 개조로 인한 교통사고는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손실비용 부담은 물론 개인의 행복 추구권까지 빼앗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교통 선진국에선 자동차검사주기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짧다고 한다. 그만큼 자동차 자체에 대한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검사를 하는 시행자 역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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