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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
2015년 01월 26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시가 올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했다.

공식적으로는 장기 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이지만 실제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시민 여론이 곱지 않다.

한참 일할 기간이 남아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도 여행위주로 일정을 짜면 비판을 받는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여행경비라니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배우자 여행경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쓰겠다니….

하지만 원주시는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년 1년을 앞두고 1년간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봉급을 받는데,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조직운영에도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본지에서 현직 공무원 다수에게 물어본 결과 한결같이 부부동반 해외여행이 명예퇴임을 유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1년간 공로연수를 하는 것이 저직운영에 비효율적이라면 법을 개정해 공로연수를 없애야 한다. 일반기업들 중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만이 누리는 특혜이다.

시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반 기업들 중에서 퇴직한다고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곳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급여수준도 높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부부동반 해외여행까지 가야겠느냐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원주시 공무원들의 소득수준은 원주시민들 중 상위그룹에 속한다. 제3회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원주시민의 45.5%가 월평균 총소득 2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원주시 공무원 월평균 급여인 450만원은 상위 17%에 해당한다. 물론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주시민 전체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원주시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들을 위한 예산에는 4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성큼 편성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지방자치와는 맞지 않는 인식이다. 잘 알다시피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의 책임이 지방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하려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올바른 공무원이다.

원주시는 지난 해에도 언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예산을 집행했다.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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