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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문제, 청와대·정치권 나서라
2015년 01월 26일 (월) 최정환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범시민대책위원 wonjutoday@hanmail.net
   

상지대학교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1993년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문기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는 수많은 언론과 사법부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교육부로부터 이사승인이 취소된 이후 김문기 씨는 최근 법정소송과 여론몰이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했고 급기야 상지대학교 총장에 선임됐다. 도덕성과 자질, 절차상의 문제로 여론이 김문기 씨의 총장 선임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씨는 총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문기 씨와 구 재단 추천 이사들이 운영하는 상지대에서는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상지대는 2005년 김성훈 총장 부임 이후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대학생협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구 재단의 탄압으로 대학생협은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원주시민과 상지대 구성원들이 장학재단인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이것 역시 구 재단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의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김문기 씨는 오히려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김문기 씨가 운영하는 상지대는 지난 4년 간 진행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의 재위탁 신청을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는 지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도 지역 공헌 사업으로 인정되어 우수성을인정한바 있으나 수익성을 이유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마다한 것이다. 작년 12월 김문기 씨는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 기간 중 비밀리에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감사가 끝나자 곧바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는 이사회의 파행과 김문기 씨의 총장 취임 이후 상지대학교의 비정상적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파악과 시정을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불법·부당하게 교수에게는 파면을, 학생들에게는 무기정학으로 징계하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절차와 사유 등에서 명백한 불법과 부당함이 있어 인권위 제소와 소청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상지대범대위는 지금 상지대가 처한 이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인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상지대범대위는 교육부와 교육 관련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에 김문기 씨와 구 재단 추천 이사들이 교육자로서 학교 운영에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민교협은 회신 공문을 통해 교육자로서 부적합하여 공익성을 갖춘 임시 이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교육부와 정치권, 청와대가 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작년 11월 공문을 통해 구 재단 추천 이사들의 연임 신청을 반려한바 있다. 반려 사유로 구 재단 추천 이사들의 학교 운영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과 사립학교법 규정 위배 등을 들었다.

교육부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학교 운영에 중요한 장애를 야기하고 있는 인사들이니 즉각 임원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지대의 역할도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정치권, 청와대는 조속히 상지대학교가 민주화 과정으로 돌아가고 안정되어 새학기를 희망차게 맞이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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