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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체 조심해야
2015년 01월 05일 (월) 김보정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wonjutoday@hanmail.net
   

일본 화장품 회사 E사가 국내 M사에 화장품 제조를 의뢰하여 몇 년간 M사는 화장품 제조를 하여 일본에 납품하고 있었다.

몇 년 뒤 M사가 납품한 화장품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 항의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E사는 국내 M사에 소송을 걸었고 이와 별개로 일본 E사는 납품업체를 국내의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M사는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제조했고 E사의 제품이 일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광고자료로 사용하며, 국내에서 E사의 상표를 사용해 광고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E사의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분쟁 중이라 결론은 지켜봐야 하겠으나 만약 M사가 이긴다면 E사는 국내에서의 판매권을 빼앗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다른 제조업체들도 해당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다. 중국이 근래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지만 그래도 여전히 MADE IN CHINA는 수많은 제품에 찍혀 국내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품 제조 수주를 얻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잘해줄 것 같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욕심과 불안감이 생겨 즉, 결국 자신의 제조권한을 지키거나, 자신이 직접 판매까지 나서 제조에 대한 수익뿐 아니라 유통수입도 독차지하고 싶어 제조와 상표등록까지 하게 된다.

예컨대 오래전 버버리 제품을 제조하던 국내 업체가 버버리 제품 인기가 높아지자 버버리 사가 다른 회사에도 제조를 맡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버버리 상표등록을 하고 또 자신이 제조한 버버리 제품을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본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영원할 것 같고 둘도 없는 인연 같겠지만,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쟁의 당사자들도 모두 시작은 그러했을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중국 창작물에 대한 권리화와 명확한 계약서 작성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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