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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거 해제전망
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시…우선해제시설 분류
2015년 01월 05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1일 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때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현 시점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2개소이며, 총 면적은 939만㎡이다. 도로 588개(293만5천㎡), 완충녹지 31개(121만2천㎡), 근린공원 26개(470만1천㎡), 어린이공원 11개(2만8천㎡) 등이다.

이들 시설을 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용도별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1조79억원, 보상비 8천594억원 등 1조8천673억원에 달한다.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해 시설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원주시 재정여건 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모두 매입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이같은 문제가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시설은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주의 상당수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하면 도시계획시설을 대거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매입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원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원주시는 원래 용도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더라도 보존녹지지역이나 경관녹지지역 등으로 일정기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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