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범죄경력 누락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시장이 지난달 3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유예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죄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인정되며, 범죄경력 누락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는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당선 취소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시장 측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대로 기재한 것이며, 누락된 범죄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바에 따라 고의적인 누락이나 당선을 염두한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락된 범죄경력이 항소와 상고를 요청하며 1년3개월에 걸쳐 사건이 진행된 만큼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할 사건이 아니며, 선관위에서 사전에 범죄사실이 누락될 수 있으니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교육이 있었던 만큼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표 차이가 수% 내외였던 만큼 범죄사실 누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당선을 염두한 누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사실을 누락해 사건이 발생했고, 성실한 시정활동으로 재선에 성공함을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며, 이를 선고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