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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지방은 안보이나?
수도권 개발 규제한 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2014년 12월 29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이전 보조금이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이고 있어 지역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계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장 증설을 제한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역할을 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33년 만에 일괄정비할 계획인 것.

중앙 언론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이를 위한 당·정·청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서동원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도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면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도 "수도권 개발을 못하게 해 수도권이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큰 문제인데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이전기업에 부여했던 혜택까지 몰수하고 있다. 실제 기업도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올해까지 기업이전 MOU를 체결해야지만 2016년까지 법인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지역 안팎에서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핑계로 혜택종료를 선언하면서 내년에는 법인세 메리트가 사라질 처지이다. 원주기업도시 산업용지 분양률은 현재 50% 정도인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법인세 혜택까지 사라지면 내년 말 100% 분양완료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기업도시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기업도시 분양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혜택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에 기업도시 입지를 허용하면서 기업도시 경쟁에 불을 붙인 상태이다. 또한 지금까지 기업도시에 지원했던 부지매입보조금도 45%에서 40%로 혜택을 줄였다.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미니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강원도와 원주시가 9만9천여㎡ 부지를 매입해 현재 분양률은 65%에 이른다.

하지만 미니외투지역에 현재까지 외국기업 1곳(3천300여㎡)만 입주계약이 이뤄져 실 분양률은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1년에 분양이 시작돼 1년씩 평균 10%도 안되는 분양을 한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입장에서는 정부에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확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지매입 보조금을 기존 10%에서 9%로 내렸고 향후에는 이전보조금을 아예 삭감할 것이란 움직임도 내비친 상태이다. 부론일반산업단지도 2018년에 조성이 완료되면 평균 7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는 지난 9월 정부에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지원우대지역 지정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역경제계 한 인사는 "정부정책에 지역 경제 성장이 좌지우지 되는 원주 경제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수도권 중심 개발로 온갖 문제가 야기됐던 지난날을 망각하고 또 다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지역경제 성장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뜻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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