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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필요하다
2014년 12월 01일 (월) 이유민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수능이 끝나 상당 수의 수험생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주위에는 이미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단기간, 단시간, 연소근로자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기 힘들고, 상당수 고용주들 또한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가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당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의 비율은 86%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문제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부당대우를 일삼는 고용주들에게 있지만, 시각을 달리해보면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교육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와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이 체계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소위 '문제아'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고, 현재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간을 실업계 학생들에게만 할애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 실업계와 인문계의 구분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 한번이라도 학교에서 노동권리에 대해 수업을 받은 비율은 40%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및 노동조합, 산업재해 등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비율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으나, 단속과 처벌이라는 사후적 대처 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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