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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명심 10계명' 따져봐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은 필수
2014년 11월 24일 (월)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이번에 수능을 본 A 양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면접을 봤다. A 양은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미니스커트를 입고 밤 시간대에 일할 거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A 양과 동갑인 B 양은 친구와 함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게 사장으로부터 갖은 욕설을 듣다 열흘 간 일한 뒤 그만뒀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던 C 군은 근무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미리 약속한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사장은 손님이 많다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은 책정되지 않았던 것.

모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대다수 업소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

모 교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소들이 설문조사에 불만을 가졌다"며 "무슨 권한으로 설문조사를 하냐며 욕을 퍼붓는 업주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이 교사는 지적했다.

원주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체 운영자가 알고 지켜야 할 '명심 10계명'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 내용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 가능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인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 2015년부터 5천580원 이상의 시급 지급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계약기간, 근무장소, 종사 업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 근무만 가능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는 휴일 및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50% 가산한 임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일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 ▷근로 중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 비치 ▷유해업종으로 분류된 술집, PC방, 성인게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는 일할 수 없고, 만 18세 미만은 운전, 조종, 고압, 잠수, 소각 업무 등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달 등 불합리한 조건에서 업무를 하다 그만둔 경우 부족한 임금도 받을 수 있다"면서 "퇴직 후 3년 이내 노동청을 방문해 사실여부가 입증되면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밝혔다. ▷문의: 769-0800(원주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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