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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2014년 11월 17일 (월)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甲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 주부였고, 乙은 최근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후 지금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甲은 이혼을 하게되면 생계를 유지할 것이 걱정되는 바, 남편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협력에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하여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부부 일방이 장래 수령할 연금이나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시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기타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98므213 등).

그러나 판례는 명예퇴직금이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甲은 부부 공동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 등 외에도 乙이 수령한 퇴직금·명예퇴직금과 乙에게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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