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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듯 아닌 특수고용직
2014년 10월 13일 (월) 이유민 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5억여원에 가까운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협력업체 소속의 '개통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통신업체들의 경우 통신망 설치 및 관리, 개설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대부분 도급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 도급업체 또한 개통기사들에 대하여 개별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처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원청이라 할 수 있는 통신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사례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고, 인건비 절감 및 고용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근로자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상의 보호는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데, 통계청은 특수고용직을 약 60만~70만명으로 추산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학계에서 25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해법을 찾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유행했던 '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빌리자면,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인 듯,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같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정부의 판단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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