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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읍면동별로 1개씩만
이강후 의원 개정안 발의
2014년 10월 06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원주 을)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 명의의 홍보 현수막 게첩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홍보용 현수막은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다보니 정당에서는 지정장소 이외에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며 교통장애 문제 등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당에서 선거에 임박해 현수막을 무차별 게시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현수막 내용을 달리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여러개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어 현수막 공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읍·면·동별로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당의 올바른 정책과 현안을 홍보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 편의와 실정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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