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아 상담을 의뢰하는 사건들이 많다. 주로 특정 폰트를 사용해서 만든 글자체로 상표출원을 할 때,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간판 등에 표시한 때에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담 사례의 대부분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이다. 그렇다고 인터넷 폰트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폰트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폰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자체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업로드 한 것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폰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에만 미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작한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라이센싱 권한에 의한 한글이나 워드 등에서 제공하는 글자체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저작권의 효력은 그 결과물인 상표출원서, 간판 등에 사용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더더욱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광고업체 등에서 제작자가 무단으로 폰트 생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간판 등을 제작했다면 저작권 침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 의해 제작된 간판이라도 그 결과물인 간판에 대해서 저작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간판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창작물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창작물들이 저작권으로서 적절하게 보호돼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이라 해서 노력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지식서비스를 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심히 공감하고 있다.

글자체 폰트 개발에도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등 전문가의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법한 라이센싱 권한이 없는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불법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장 남발과 과다한 합의금 요구, 프로그램 등의 강매 등의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