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등으로도 경제적 재기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사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과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간 연계지원을 확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빚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고, 국민행보기금은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제도. 이런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기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가 공적 채무조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를 신복위로부터 지원받는 방안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765-1806(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