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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장이 뭐 길래
2014년 08월 18일 (월) 권영문 전 언론인 wonjutoday@hanmail.net
   

지난달 4년 임기를 시작한 7대 원주시의회는 의장 선출과정에서의 추태로 말미암아 거의 한 달 동안 헛돌았다.

한 달 전 6·4 지방선거에서 과반(11석)을 넘는 13석을 확보한 새누리당 당선자들은 개원에 앞서 가진 자체 경선에서 의장에 박호빈(4선), 부의장에 김학수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의장선거에 임했으나 뜻하지 않게 이상현 의원(3선)이 의장에 당선되고 부의장은 야당의 한상국 의원이 차지했다. 의장에 당선된 이상현 의원 등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추태는 이번만이 아니라 4년 전 6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원주시의회는 여야 각각 11명씩 동수로 어느 당 누가 전반기 의장이 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최종 결선투표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호빈 의원이 야당후보를 지지해 12:10으로 민주당 황보경 의원이 의장이 되고 박 의원 자신은 부의장이 됐다. 만약 11:11 동수였다면 연장자인 채병두 의원이 의장이 되는 순서였다.

이 때문에 당시 박 의원은 당에서 제명을 당했지만 이번 반란의 주인공 이상현 의장은 징계위에 회부되자 재빨리 당을 탈당했다. 의장을 꿈꾸었던 박호빈 의원은 4년 전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꿈을 접어야 했다. 반란은 일사불란한 여당의 체질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보기 드문 권모술수가 22명의 시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연거푸 벌이진 것이다. 300명의 국회에서도 의장선거에서는 이러지 않는다. 원주시의회 의장이 뭐 길래 이러는 걸까?

돌이켜보면 6대 원주시의회는 2013년 채병두 의장 시절 가장 수치스런 의정기록을 남겼다. 다름 아닌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현행 17도 미만에서 5도 높은 22도 미만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그것인데 이는 당시 5∼6명의 시의원 당사자가 관련된 것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개발제한 토지를 소유한 해당 의원 자신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결되기는 했지만 말하자면 의원 자신들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 조례를 개정하려 했던 것으로 의원신분을 망각하고 투기꾼의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더구나 처리과정도 비열했다. 중요 안건임에도 공청회도 열지 않고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고 이에 시장이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요구하자 재의를 8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또다시 통과를 시도했다.

특히 투표 때마다 비밀투표로 진행해 누가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의장은 의회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럼에도 의장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6,7대에 걸쳐 원주시의원 전원은 2006년 5대 때부터 도입된 정당공천제에 따라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만약 공천이 없었다면 현재 의원 중 몇 명이나 의원에 당선됐을까? 공천 없이 자력으로 출마할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기 쉽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모두 이의 폐지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공약을 번복해 지금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 반란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배후설이 널리 회자됐다.

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투정이나 부리듯 야당의 반대와 12:9:1의 의석분포를 무시하고 4명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 했다.

상임위원장은 매월 의원의 기본정액 수당 외에 7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는데 의장은 이보다 훨씬 많은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 받고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차가 제공된다.

이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펴라는 시민의 요구이자 배려이며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의미다. 의장자리를 놓고 벌이는 의원들의 감투싸움은 시민의 요구는 묵살하고 제공되는 떡고물만 챙기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갈 길이 멀어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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