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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지도 결국 폐기할 건가?
2014년 08월 11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는 도내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은 잘 보존돼 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원주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 관내 하천 전역과 매지저수지 등에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원주뿐일 것이라며 놀라워 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하늘다람쥐와 삵도 발견됐으며, 백운산에는 고라니,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족제비 등 다양한 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위적으로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원주는 자연과 동물,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이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했다. 반드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Ⅰ등급,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Ⅱ등급 등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존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도면화 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폭주했다. 특히 Ⅱ등급으로 분류된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부동산업자들은 토지개발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 업무를 담당한 원주시 환경과는 연일 민원인들의 고성으로 얼룩졌고, 원주시의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원주시는 민원을 달래기 위해 Ⅰ·Ⅱ등급 비율을 축소시키고, Ⅱ등급도 개발행위면적이 1천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하도록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민원은 수그러들지 않자 원주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비오톱지도를 서랍 깊숙한 곳에 모셔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에 때문에 곤욕을 치룬 원주시는 비오톱지도를 다시 꺼내 논란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문제는 비오톱지도 제작에 9억원이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고, 제작기간도 6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기획단계부터 제작을 완료하기까지 투입된 행정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전체 사업비는 10억원 내외가 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이 사업이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세금낭비로 몰아부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교체된 데다 원주시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생태계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원주시에서 제작한 비오톱지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원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시 참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매우 비싼 용역비를 주고 만든 환경보고서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은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부담스럽겠지만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방안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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