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주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내 농업전용 열병합발전소 설치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알아볼까요? 열병합발전소는 무연탄, 가스, 폐기물 등의 연료를 이용해 두 종류의 에너지(전기·열)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두 종류의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해내니 이용효율이 극대화 되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석탄·가스는 화석연료로 분류되어 점차적으로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폐기물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기준치에 맞게끔 가공하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발전소 효율은 40~50%이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효율이 무려 80%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신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시에, 원주시로 말하자면 기업도시나 화훼특화관광단지 등에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집단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때와 개별난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때를 비교하면 집단에너지시설은 공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발전소설치 주변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2007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원주시도 기업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자체조례안을 만들어 2012년 입법예고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률로 지정한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척이나 동해의 일반발전소와 같은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을 했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업도시 발전회사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에 추진하는 발전회사도 법에 명시되어있는 지원만을 고집하지 말고 발전소 설치지역 주민들과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도 반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여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접한 횡성군은 횡성읍 학곡리 환경사업소에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2006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다이옥신 발생 감지를 위해 감지시설(다이옥신 감지시설tms)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감지시설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어 감시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이옥신이 발생하면 즉시 가동이 중단되고 보완조치가 선행된 후 가동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초면 학곡리마을 주민들도 마을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생방안으로는 발전소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주변지역 주민들께 발전사업 자체에 대해 숨김없이 자세히 설명하고 홍보할 때 서로 간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며 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발전회사는 발전소설치 지역주민께 발전소 사업에 관한 일정지분 참여 및 발전사업 관리운영에 참여시킴으로 투명한 관리체계로 시스템을 감시·감독할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며 이를 요청 드립니다.

특별지원금이나 발전소 수익금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역주민들은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읍이나 면단위 주민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하며 기금 사용은 저소득층 지원, 노후주택 리모델링, 영화관 설치, 마을버스 운행 등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발전사업자나 발전소설치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여 충실히 이행할 때 내 고향이 발전될 수 있으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