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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14년 08월 11일 (월) 이재구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속상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데 어느 날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더 억울해 진다.

무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을 두려워한다. 파산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파산,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면책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로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하였음에도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해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 사유이다.

사례 중에는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여 돈을 받았음에도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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