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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의계약 시 우수업체 우대조항 폐지
2014년 08월 11일 (월) 박동식 기자 dspark@wonjutoday.co.kr

원주시가 민간위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우대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경우 수의계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주는 방식을 적용했으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의계약 조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지난해 환경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이행한 것.

그동안 사용된 조항에는 업체들 평가를 실시해 90점 이상(탁월)의 경우 수의계약 시 우대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70점 미만(미흡)은 영업정지, 60점 미만(부진)은 계약해지 조건을 내걸었다.

원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9월 또는 10월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는 전체 35개 업체 중 평가를 통해 21개 업체와 3년 주기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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