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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지연통보 지적
강원도, 인·허가 감사
2014년 08월 04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시가 민원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62일 후에 민원인에게 허가를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에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A업체가 신청한 문막읍 골재채취허가에 대해 원주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륜시설 설치, 골재채취 구역의 경계깃발 및 휀스 설치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원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62일 후에 허가를 통보했다. 이에 강원도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허가의 사전 이행 조건으로 요구해선 안된다며 주의를 줬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원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지 않는 등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작년 7월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로 원주시에 제출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원주시는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정식 민원과 동일하게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기 위한 개장 민원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장 허가신청은 법적 처리기간이 3일이지만 원주시는 특별한 사유없이 접수를 지연, 민원처리기한을 늦춰 처리했다.

또한 민원인과 장묘 또는 묘지이장을 대행하는 업체간 위임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원주시는 위임장과 민원인의 인감증명서가 지속적으로 제출되는 걸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로점용허가 업무 부적절과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시 불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모두 7건의 업무처리 부적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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