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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자금출처조사 준비는?
2014년 07월 28일 (월) 정운용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열심히 모으고 굴린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정살림씨. 아직 30대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가족들과 더 이상 전세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든든함에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해졌습니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제시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 등을 구입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할 때, 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합니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자금출처조사는 매번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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